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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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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백제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광주고등법원 2012. 12. 11. 선고 (전주)2012노237 판결
[직무유기][미간행]
직무유기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교육공무원징계령
국가공무원법
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형사소송법
2. 전주지방법원 2012. 9. 17. 선고 2012고합33 판결
[직무유기][미간행]
직무유기
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
교육공무원법
교육공무원임용령
교육공무원징계령
국가공무원법
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지방자치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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